법령 헌법재판소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국회의원지위확인]〈위헌정당 해산결정으로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1상,1070]
   국회의원지위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01.13 선고 2016구합7583 판결
  세금계산서의 사실 부합여부는 법률관계자체가 아닌 사실관계에 불과하여 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44, 2011. 12. 29.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등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하천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729, 2011. 12. 13.
  민원회신 위헌확인
   민원회신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17, 2011. 8. 16.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2조제2호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0, 2008. 10.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제3항등위헌소원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회보호법 상이군경의료규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229, 2006. 12. 2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등 위헌확인 (제6조 제3항 ,제4항,제5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6조제1항등위헌확인
   군사시설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6095, 2002. 10. 7., 각하
  출국금지처분등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등취소청구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사31, 1998. 7. 14.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국무총리서리임명행위의효력정지및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라1, 1998. 7. 14.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대통령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라2, 1998. 7. 14.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
   대통령과국회의원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12. 헌법재판소 94헌마108, 1996. 10. 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13. 서울형사지법 1994. 3. 14. 선고 93노7745 제4부판결 : 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피고사건][하집1994(1),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